[신간 도서 보도 자료]
< 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노동
저자 이정봉
펴낸곳 초록펭귄
발행일 2024년 8월 5일
ISBN 9791198741615 (03370)
크기 148*210*12mm*350g, 쪽수 254쪽
값 19,000원
분야
국내도서 >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노동문제 >협동조합/노동조합
<출판사 정보>
펴낸곳 초록펭귄
홈페이지 http://greenpenguin.co.kr
전화 02-383-0830 팩스 0502-304-2831
이메일 greenpenguin124@daum.net.
1. 책 소개 (보도 자료용)
“이 책은 협동조합의 자기 배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고발이다.”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노동은 협동조합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영역,
협동조합은 과연 노동 친화적일까?
사회적경제의 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정봉 연구자(사회적경제노동센터 센터장)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노동 상황을 통해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의 의미와 노동실태를 살피는 <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초록펭귄, 2024년 8월 5일)를 출간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에 우호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사업체로 인식되었고, 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이런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해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가 덮어지고 협동조합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협동조합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한 탓에 협동조합의 노동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성찰하면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도 언제든 반노동 정서가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이중 정체성과 관련되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의 열망을 위해 협력하는 자발적인 결사체인 동시에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기업처럼 경쟁하고 이윤을 내야 하기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일반기업과 유사한 노동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영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에 주목하고, ‘협동조합의 노동’을 탐색하는 적합한 사례로써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협동조합기업의 노동관, 노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러한 분쟁 상황을 추동하는 지배구조까지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저자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개별 협동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되짚고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노동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고민하는 이들과 자신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는 협동조합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2. 저자 소개
저자 이정봉은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에서 잠시 일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노동복지와 청년정책 분야 등을 연구했다. 지금은 사회적경제 영역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노동센터에서 협동조합의 운영 및 노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는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유형근·이정봉, 2008,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사회적 기업의 노사관계 연구: 노사관계 특징과 그 쟁점을 중심으로』 (이정봉·김성기, 2012,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3. 추천사
이 책은 협동조합이 평등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업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쿱생협의 경우를 사례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책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협동조합 역시 조합이 설립한 사업체의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이나 경영진과 다를 바 없이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이 책은 협동조합의 커튼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한 협동조합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스스로 묻게 한다.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치열하게 탐색한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본과 노동의 조화로운 만남을 위해 길을 찾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 책은 한국의 협동조합에서 노동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서늘하게 묻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 내 노동분쟁을 가시화한 아이쿱생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협들이 부대끼고 있는 문제임을 짚어내며 협동조합의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임금이 있는 곳에 노동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단 한 권의 협동조합 조직의 노동입문서인 이 책은 협동조합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학습서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2017년부터 시작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착취가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협동조합이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대하는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본질까지 다루어 그 의미가 크다. 30만 명이 넘는 회원조직을 가지고 있는 아이쿱생협은 자연드림파크를 “소비자, 생산자, 직원 모두가 상생하는 꿈의 실현지”로 스스로 의미 부여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이 책은 구체적으로 짚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연대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협동조합 조직에서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하다.
이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흔히 노동조합을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회사에 종속되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저버리는 노동조합도 왕왕 발견된다. 협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든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제 모습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4. 출판사 제공 책 소개
협동조합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노동,
협동조합은 과연 노동 친화적일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 주변은 협동조합의 성과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에 우호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사업체로 인식된다. 그런데 문제는 협동조합의 이런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해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쉽게 덮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다.
저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협동조합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동조합의 노동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으면서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가 편향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에 저자는 “협동조합의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며,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강조한다.
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주목하는가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영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에 주목하고, ‘협동조합의 노동’을 탐색하는 적합한 사례로써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두고 노동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 협동조합의 노동분쟁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퍼져있던 차에 ‘윤리적 소비’와 사람중심경제‘로 유명한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점점 심화하는 상황은 협동조합과 노동을 우호적 관계로 상정했던 기존의 관념에 의구심과 균열을 불러왔다. 저자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개별 협동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되짚고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함께 갈 수 있을까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은 파크 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구례클러스터에서 발생한 노사 간 분쟁과 아이쿱생협연합회와 노동조합과의 분쟁을 포함한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지향은 노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이지만, 두 조직이 갖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인해 대립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기업처럼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이윤을 내야 한다. 결국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 일반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노사갈등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특히 조합원이 아닌 피고용인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와 같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도 언제든 반노동 정서가 퍼질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협동조합기업의 노동관, 노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러한 분쟁 상황을 추동하는 지배구조까지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한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상호 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대형화되면서 자본주의적 기업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합원의 참여도 점차로 약화하면서 협동조합은 소위 조합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저자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운영 원리상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 특징은 아니라고 말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통제는 1인 1표의 의결권뿐 아니라 임원 선출,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 일상적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감시 등 협동조합 운영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조합원의 관심이 줄어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일갈하며, 사람과 자본의 속성 간에 균형을 잃으면 협동조합도 언제든지 노동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협동조합은 실험적 조직이라 말한다. 사람과 자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실험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 참여, 곧 협동조합 조직 운영 전반 대한 조합원들의 치열한 논의와 감시가 작동되는 조합원 통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협동조합기업에 고용된 노등자들의 조직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장하는 공간으로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할 때 두 조직의 연대의 토대는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인들이 자신의 협동조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로써 노동분쟁 사례를 관찰하길 희망한다.
5. 책의 구성
이 책은 협동조합의 노동이 표방하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노동문제를 재인식하고 자본과 노동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과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일어난 노동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협동조합의 본원적 의미를 탐색한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왜 협동조합의 노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노동이 어떻게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살핀다. 2장에서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의 한 축인 구례클러스터의 노사분쟁을 다룬다. 구례클러스터에서 있었던 점간이동 정책, 비어락하우스 비위사건 등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기업의 노동에 대한 태도 전반을 보여준다. 3장은 아이쿱생협과 노동조합의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아이쿱생협의 지배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 역시 노동에 대한 협동조합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장은 아이쿱생협기업의 노동 단면을 살펴본다. 아이쿱생협연합회와 지역 아이쿱생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쿱스토어경남에서 2017년 6월 노조가 설립됐고, 다음 해에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아이쿱생협에서 노조가 설립된 배경,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내용에선 아이쿱생협의 노동관과 노동실태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5장에서는 아이쿱생협 및 관련 기업에서 분쟁, 관계, 노동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변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6. 책의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1장. 협동조합의 이미지
1. 협동조합의 노동
2. 근본적 질문
2장. 구례클러스터의 노사분쟁
1. 점간이동 정책 관련 논란
2.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설립시기 논란
3. 비어락하우스 비위사건 관련 논란
4. 관리자 책임 논란
5. 다양한 형태의 분쟁
3장. 아이쿱생협과 노동조합의 분쟁
1. 아이쿱생협의 범주
2. 아이쿱생협의 조직과 사업
3. 기업집단의 가능성
4. 특정 지점으로의 집중
5. 소송과 그 함의
4장. 아이쿱생협 기업의 노동 상황
1. 아이쿱의 노동정책과 노조 설립
2. 쿱스토어경남의 노동 상황
5장. 협동조합에 대한 재인식
1. 협동조합의 노동문제
2.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간극
3.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논의
에필로그
참고문헌
7. 책 속으로
우리 주변은 협동조합의 특징, 성과,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문제에 관한 관심은 적다. 민주, 평등, 공정,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의 횡령, 노동조합 탄압, 성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일을 쉽게 지나쳐 버린다. 협동조합을 흔히 “조합원이 통제하는 조직”으로 소개하지만, 실제 개별 조합에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협동조합의 존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 P. 30.
법적 분쟁 결과만으로 구례클러스터 노동분쟁을 이해하고 넘길 수 없다.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보였던 태도는 노동에 대한 협동조합기업의 실질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 과정에서 노사의 엇갈리는 주장은 각 주체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이것이 구례클러스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 P. 47.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이 한창이던 시기 ‘아이쿱이라고 잘못 말하면 고소당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쿱’의 범주는 혼란스러웠다. ‘쿱라면’, ‘자연드림 매장’, ‘구례자연드림파크’과 같은 단어들에서 ‘아이쿱생협’을 떠올렸던 사람들은 ‘아이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다. - P. 118.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아이쿱생협’을 지역 생협, 연합회, 그리고 그들의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이쿱생협’은 더욱 폭넓게 인식된다. 아이쿱생협이 그동안 보였던 자기규정, 아이쿱생협과 관련하여 작성된 언론 기사, 연구 등의 기록에 비춰보면, ‘아이쿱생협’이란 단어를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 P. 123.
세이프넷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영향력을 느낄 만한 상황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세이프넷 소속 사업체에 대한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개입 정황이다. 아이쿱생협연합회 감사팀은 사고에 대한 조사, 업무매뉴얼 제작, 재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세이프넷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 P. 124.
2017년 6월 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내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계만이 아닌 협동조합운동에서도 기념할 만한 일이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일찍이 노동 존중을 중시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에 충분히 축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쿱스토어경남 관리자는 특정 노조 상급단체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거나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 P. 169.
“법으로 진짜 문제 안 될 만한, 엄청 합법적이에요, 아이쿱. 얼마나 무섭게 그걸 하는지 몰라요”라며 쿱스토어경남지회 이진현(가명) 노동자는 회사에 대해 묘사했다. 아이쿱생협은 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쿱스토어경남은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문구에 심혈을 기울인 듯하다. - P. 176.
진주시 진주초전점에서 김해시 장유팔판점으로 인사 발령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한 노동자도 있다. 보통의 노동자라면 회사의 인사 발령을 퇴직 권고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 쿱스토어경남 자연드림매장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 계획을 듣고 대부분 퇴사했다. - P. 177.
자연드림매장 점원의 고용 불안정은 기존 인력에 업무 하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남지역 자연드림매장 점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뭘까. 채용 공고 우대사항으로 장기근무 가능자를 기재하면서까지 3개월 계약직 채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 P. 179.
8. 카드뉴스
[신간 도서 보도 자료]
< 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노동
저자 이정봉
펴낸곳 초록펭귄
발행일 2024년 8월 5일
ISBN 9791198741615 (03370)
크기 148*210*12mm*350g, 쪽수 254쪽
값 19,000원
분야
국내도서 >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노동문제 >협동조합/노동조합
<출판사 정보>
펴낸곳 초록펭귄
홈페이지 http://greenpenguin.co.kr
전화 02-383-0830 팩스 0502-304-2831
이메일 greenpenguin124@daum.net.
1. 책 소개 (보도 자료용)
“이 책은 협동조합의 자기 배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고발이다.”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노동은 협동조합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영역,
협동조합은 과연 노동 친화적일까?
사회적경제의 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정봉 연구자(사회적경제노동센터 센터장)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노동 상황을 통해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의 의미와 노동실태를 살피는 <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초록펭귄, 2024년 8월 5일)를 출간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에 우호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사업체로 인식되었고, 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이런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해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가 덮어지고 협동조합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협동조합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한 탓에 협동조합의 노동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성찰하면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도 언제든 반노동 정서가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이중 정체성과 관련되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의 열망을 위해 협력하는 자발적인 결사체인 동시에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기업처럼 경쟁하고 이윤을 내야 하기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일반기업과 유사한 노동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영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에 주목하고, ‘협동조합의 노동’을 탐색하는 적합한 사례로써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협동조합기업의 노동관, 노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러한 분쟁 상황을 추동하는 지배구조까지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저자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개별 협동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되짚고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노동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고민하는 이들과 자신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는 협동조합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2. 저자 소개
저자 이정봉은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에서 잠시 일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노동복지와 청년정책 분야 등을 연구했다. 지금은 사회적경제 영역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경제노동센터에서 협동조합의 운영 및 노동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는 『산별노조 시대, 노동복지 전략』 (유형근·이정봉, 2008,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사회적 기업의 노사관계 연구: 노사관계 특징과 그 쟁점을 중심으로』 (이정봉·김성기, 2012,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3. 추천사
이 책은 협동조합이 평등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업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쿱생협의 경우를 사례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책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협동조합 역시 조합이 설립한 사업체의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이나 경영진과 다를 바 없이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이 책은 협동조합의 커튼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한 협동조합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스스로 묻게 한다.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치열하게 탐색한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본과 노동의 조화로운 만남을 위해 길을 찾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 책은 한국의 협동조합에서 노동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서늘하게 묻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 내 노동분쟁을 가시화한 아이쿱생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협들이 부대끼고 있는 문제임을 짚어내며 협동조합의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임금이 있는 곳에 노동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단 한 권의 협동조합 조직의 노동입문서인 이 책은 협동조합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학습서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2017년부터 시작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착취가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협동조합이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상대하는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본질까지 다루어 그 의미가 크다. 30만 명이 넘는 회원조직을 가지고 있는 아이쿱생협은 자연드림파크를 “소비자, 생산자, 직원 모두가 상생하는 꿈의 실현지”로 스스로 의미 부여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이 책은 구체적으로 짚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연대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협동조합 조직에서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하다.
이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흔히 노동조합을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회사에 종속되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저버리는 노동조합도 왕왕 발견된다. 협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든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제 모습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4. 출판사 제공 책 소개
협동조합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노동,
협동조합은 과연 노동 친화적일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 주변은 협동조합의 성과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에 우호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사업체로 인식된다. 그런데 문제는 협동조합의 이런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해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쉽게 덮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다.
저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협동조합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동조합의 노동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으면서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가 편향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에 저자는 “협동조합의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며,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강조한다.
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주목하는가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영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에 주목하고, ‘협동조합의 노동’을 탐색하는 적합한 사례로써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두고 노동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 협동조합의 노동분쟁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퍼져있던 차에 ‘윤리적 소비’와 사람중심경제‘로 유명한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점점 심화하는 상황은 협동조합과 노동을 우호적 관계로 상정했던 기존의 관념에 의구심과 균열을 불러왔다. 저자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개별 협동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되짚고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함께 갈 수 있을까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은 파크 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구례클러스터에서 발생한 노사 간 분쟁과 아이쿱생협연합회와 노동조합과의 분쟁을 포함한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지향은 노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이지만, 두 조직이 갖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인해 대립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기업처럼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이윤을 내야 한다. 결국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 일반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노사갈등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특히 조합원이 아닌 피고용인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와 같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도 언제든 반노동 정서가 퍼질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협동조합기업의 노동관, 노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러한 분쟁 상황을 추동하는 지배구조까지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한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상호 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대형화되면서 자본주의적 기업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합원의 참여도 점차로 약화하면서 협동조합은 소위 조합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저자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운영 원리상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 특징은 아니라고 말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통제는 1인 1표의 의결권뿐 아니라 임원 선출,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 일상적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감시 등 협동조합 운영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조합원의 관심이 줄어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일갈하며, 사람과 자본의 속성 간에 균형을 잃으면 협동조합도 언제든지 노동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협동조합은 실험적 조직이라 말한다. 사람과 자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실험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 참여, 곧 협동조합 조직 운영 전반 대한 조합원들의 치열한 논의와 감시가 작동되는 조합원 통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협동조합기업에 고용된 노등자들의 조직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장하는 공간으로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할 때 두 조직의 연대의 토대는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인들이 자신의 협동조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로써 노동분쟁 사례를 관찰하길 희망한다.
5. 책의 구성
이 책은 협동조합의 노동이 표방하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노동문제를 재인식하고 자본과 노동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과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일어난 노동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협동조합의 본원적 의미를 탐색한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왜 협동조합의 노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노동이 어떻게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살핀다. 2장에서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의 한 축인 구례클러스터의 노사분쟁을 다룬다. 구례클러스터에서 있었던 점간이동 정책, 비어락하우스 비위사건 등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기업의 노동에 대한 태도 전반을 보여준다. 3장은 아이쿱생협과 노동조합의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아이쿱생협의 지배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 역시 노동에 대한 협동조합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장은 아이쿱생협기업의 노동 단면을 살펴본다. 아이쿱생협연합회와 지역 아이쿱생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쿱스토어경남에서 2017년 6월 노조가 설립됐고, 다음 해에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아이쿱생협에서 노조가 설립된 배경,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내용에선 아이쿱생협의 노동관과 노동실태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5장에서는 아이쿱생협 및 관련 기업에서 분쟁, 관계, 노동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변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6. 책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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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협동조합의 이미지
1. 협동조합의 노동
2. 근본적 질문
2장. 구례클러스터의 노사분쟁
1. 점간이동 정책 관련 논란
2.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설립시기 논란
3. 비어락하우스 비위사건 관련 논란
4. 관리자 책임 논란
5. 다양한 형태의 분쟁
3장. 아이쿱생협과 노동조합의 분쟁
1. 아이쿱생협의 범주
2. 아이쿱생협의 조직과 사업
3. 기업집단의 가능성
4. 특정 지점으로의 집중
5. 소송과 그 함의
4장. 아이쿱생협 기업의 노동 상황
1. 아이쿱의 노동정책과 노조 설립
2. 쿱스토어경남의 노동 상황
5장. 협동조합에 대한 재인식
1. 협동조합의 노동문제
2.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간극
3.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논의
에필로그
참고문헌
7. 책 속으로
우리 주변은 협동조합의 특징, 성과,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문제에 관한 관심은 적다. 민주, 평등, 공정,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의 횡령, 노동조합 탄압, 성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일을 쉽게 지나쳐 버린다. 협동조합을 흔히 “조합원이 통제하는 조직”으로 소개하지만, 실제 개별 조합에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협동조합의 존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 P. 30.
법적 분쟁 결과만으로 구례클러스터 노동분쟁을 이해하고 넘길 수 없다.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보였던 태도는 노동에 대한 협동조합기업의 실질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 과정에서 노사의 엇갈리는 주장은 각 주체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 이것이 구례클러스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 P. 47.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이 한창이던 시기 ‘아이쿱이라고 잘못 말하면 고소당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쿱’의 범주는 혼란스러웠다. ‘쿱라면’, ‘자연드림 매장’, ‘구례자연드림파크’과 같은 단어들에서 ‘아이쿱생협’을 떠올렸던 사람들은 ‘아이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다. - P. 118.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아이쿱생협’을 지역 생협, 연합회, 그리고 그들의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이쿱생협’은 더욱 폭넓게 인식된다. 아이쿱생협이 그동안 보였던 자기규정, 아이쿱생협과 관련하여 작성된 언론 기사, 연구 등의 기록에 비춰보면, ‘아이쿱생협’이란 단어를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 P. 123.
세이프넷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영향력을 느낄 만한 상황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세이프넷 소속 사업체에 대한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개입 정황이다. 아이쿱생협연합회 감사팀은 사고에 대한 조사, 업무매뉴얼 제작, 재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세이프넷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 P. 124.
2017년 6월 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내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계만이 아닌 협동조합운동에서도 기념할 만한 일이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일찍이 노동 존중을 중시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에 충분히 축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쿱스토어경남 관리자는 특정 노조 상급단체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거나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 P. 169.
“법으로 진짜 문제 안 될 만한, 엄청 합법적이에요, 아이쿱. 얼마나 무섭게 그걸 하는지 몰라요”라며 쿱스토어경남지회 이진현(가명) 노동자는 회사에 대해 묘사했다. 아이쿱생협은 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쿱스토어경남은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문구에 심혈을 기울인 듯하다. - P. 176.
진주시 진주초전점에서 김해시 장유팔판점으로 인사 발령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한 노동자도 있다. 보통의 노동자라면 회사의 인사 발령을 퇴직 권고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 쿱스토어경남 자연드림매장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 계획을 듣고 대부분 퇴사했다. - P. 177.
자연드림매장 점원의 고용 불안정은 기존 인력에 업무 하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남지역 자연드림매장 점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뭘까. 채용 공고 우대사항으로 장기근무 가능자를 기재하면서까지 3개월 계약직 채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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